육상교통법 2012년판 개정안 국회 제출

육상교통법 개정 제안, 관리 수준 높여 사고 줄이기 목표.

교통운수부 장관 쉐이 라이 시위라이 씨는 2026년 10월 16일 국회 제2차 정기회의(제10기)에 육상교통법 개정을 제안했다. 장관은 지난 기간 육상교통 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관리해 본 결과, 2012년판 육상교통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관리 도구 측면에서 현행 법률과 하위 법규가 아직 완전하지 않고,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으며 현재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육상교통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아직 없어 통계 수집과 육상교통 업무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 체계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및 책임 분담이 여전히 중복되고 기대만큼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